합리적 경제생활 활동과 경제 체제

경제 활동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려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분해,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경제 활동의 대상

• 재화 :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것 중 형태가 있는 물건으로 옷, 음식, 주택 등이 있습니다.
• 서비스 :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하는 것 중 형태가 없지만 사람에게 편리함을 주는 행위로 수업, 의사의 진료, 물건 배달등이 있습니다.

 

경제 활동의 종류

• 생산 : 우리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 내거나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으로 제조, 운반, 판매, 저장
• 분배 : 생산 활동에 참여한 정도에 따라 대가를 나누어 갖는 것으로 임금(노동의 대가), 이자(자본), 지대(토지)등
• 소비 : 분배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활동

경제 활동의 주체

• 가계 :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는 주체로 기업에 노동, 자본, 토지등을 제공하고 소득을 얻음
• 기업 :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주체로 적은 비용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최대의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함
• 정부 : 경제 전체를 관리하는 주체로 세금을 바탕으로 공공재 등을 생산하여 공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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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자원의 희소성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 이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현상으로 경제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징

• 자원의 절대적인 양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 신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상대적인 현상입니다.
• 자원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기회비용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일컫는 말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합리적 선택

• 비용 :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들어가는 돈이나 노력, 시간등으로 합리적 선택에서 비용은 기회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 편익 : 선택으로 얻게 되는 이익이나 만족감
• 합리적 선택 :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으로 비용 < 편익이 커야 합리적 선택입니다.

합리적 의사 결정 과정

 

경제 문제와 경제 체제

기본 경제 문제

여러 경제 문제 중에서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제 문제로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

세 가지 기본 경제 문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생산물의 종류와 수향을 결정하는 문제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방법을 결정하는 문제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생산의 이득을 누구에게 얼마나 나누어 줄 것인지에 관한 분배 문제

경제 체제 

기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제도로 정착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을 통해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시장 경제에 일부 개입하는 혼합 경제 체제적 요소를 도입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번 제 119조 1)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시장 경제 체제와 계획 경제 체제

구분	시장 경제 체제	계획 경제 체제
경제 문제 해결 주체	시장(개인과 기업)	정부
경제 문제  해결 방법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과 기업이 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경제 문제를 해결	정부가 생산과 분배 계획을 세우고, 명령과 통제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
장 점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짐	소득의 평등한 배분이 가능하고, 국가가 선택한 주요 목적을 신속히 달성할 수 있음.
단 점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개인의 지나친 이익 추구로 인해 공익이 침해되거나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음	국민의 다양한 욕구 파악이 어렵고 개인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과 이윤 추구 동기가 제한되어 생산성이 저하됨

 

혼합 경제 체제

시장 경제 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정부가 경제에 일정 부분 개입하는 경제 체제로 정부의 개입은 시장 경제체제에서 실패한 부분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등장 배경 :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격 기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 개입 필요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제 체제로 국가마다 시장 경제 체제요소와 계획 경제 체제 요소의 혼합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