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

민주주의 정치와 정부 형태

전 세계에서 국가들의 정부 형태는 크게 두 가지 경우이다.

하나는 의원 내각제로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터키, 인도 등이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제로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들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의원내각제

국가 기관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정부 형태라 하고 입법부(법을 만드는 기관, 흔히 국회이다)와 행정부(법을 집행하는 기관, 말그대로 정부이다.)의 관계에 따라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로 구분된다.

구성

의원 내각제는 의회 의원만 선거로 선출하고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수상,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행정부를 총괄하는 최고 지도자)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구조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두 기관은 긴밀하게 협조하는 관계로 의회 의원이 내각(국가의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 기관으로, 의원 재각제에서 내각은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을 보좌, 자문하는 기관이 된다)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또한 대통령제와 달리 행정부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견제와 균형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행사할수 있고 총리는 의회 해산권이 있어 서로 견제의 기능도 있다.

장점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처가능해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의회와 내각의 협조로 효율적인 행정이 가능하다.

단점

의회와 내각을 한 정당이 장악하는 경우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되며, 소수 정당이 난립할 경우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대통령제

구성

의회 의원과 대통령을 각각의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대통령이 행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입법부과 행정부의 관계

두기간은 엄격히 분리되며 의회 의원은 행정부의 장관 겸직이 불가하고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도 불가능하다.

견제와 균형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이 없으며 대통령은 의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가지며 의회의 국정 감사 및 조사권을 가진다.

장점

다수당의 횡포 견제가 가능하고 대통령의 임기(5년) 동안 안정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단점

대통령에 권한이 집중되어 독재화될 가능성이 있고 의회와 행정부가 대립할 경울 해결이 어려운 단점도 있다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대통령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징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제(단 한차례의 임기에 한하여 직무를 맡게 하는 제도이고 미국은 연임이 가능하다)

대통령제 요소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국회 의원과 대통령을 각각 선출하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없고, 국회는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66조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의원 내각제 요소로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관리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고 국회 의원은 행정부의 국무위원(행정부의 최고 정책 심의 회의인 국무 회의의 구성원을 말한다. 흔히 각부의 장관들이다.)을 겸직할 수 있다. 그리고 행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헌법 제86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는 헌법에 나타난 의원 내각제적 요소들이다.

마지막으로 의원 내각제 요소의 도입 이유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보면 된다.

 

이로 인해 최근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몇몇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서 의원 내각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다.